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을 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식품영업허가권자는 영업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신고영업의 경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접객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모르거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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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영업 정지·허가 취소 사유(식품 위생 법 제75조)① 부패, 유독, 병균 오염 물질 함유 위해 식품 등 판매 금지 규정 위반(법 제4조)② 병들이 동물 등의 판매 금지 규정 위반( 제5조)③ 기준·규격이 규정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 판매 금지 규정 위반( 제6조)④ 식품,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 위반 물품의 판매 금지 규정 위반(법 제7조)⑤ 식품 관련 유독 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규정 위반( 제8조)⑥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금지 규정 위반(⑦ 식품 판매 금지 규정 검사·회수 거부·방해·기피( 제22조)◈ 영업 시설 기준 위반( 제36조)│ 영업 허가 등록 신고 변경 의무 위반( 제37조)│ 영업자와 종사자의 건강 진단 및 위생 교육 이수 의무 위반( 제40조, 제41조)│ 조례 등에서 정하는 영업 시간 등 영업 질서 유지 의무 위반( 제43조)│ 청소년의 유흥 접객원 고용, 푸른 초등 학교나이 출입·고용,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유흥 종사자용(유흥 음식점을 제외)및 고객 행위 등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 제44조, 식품 관리 미준수 사항 위반, 식품 기준 식품 관리 기준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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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접객업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주류제공사건 발생의 일반적 배경 및 사건진행절차/수능후 연말에 주의하지 않으면 청소년주류제공사건 발생배경행정사를 찾는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사안 중 가장 많은 것이 청소년에게…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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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이유… blog.naver.com3. 근처 맛집, 카페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카페는 식품접객업인가? 일반음식점인가?집 근처 맛집이나 근처 카페에 자주 가던 곳이 언젠가는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을 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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