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린이의 수다방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사안이 조금 민감하지만 꼭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양육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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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법적 책임이 있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장기간 양육해온 경우 다른 쪽에 대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아이는 혼자서는 태어나지 않아요. 부모가 아이를 낳게 했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은 물론 경제적 지원 역시 부모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어긴 사람도 많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모른 척하는 사람 중에는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든 없든 본인만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해외로 도피해 버리는 사람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할 때 자녀는 부모의 협의에 의해 또는 자녀의 선택에 따라 둘 중 하나를 따르게 됩니다.
양육권자가 지정된 후 비양육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할 양육비 금액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금액은 부모가 이혼 전 자녀에게 제공되던 환경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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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징수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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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린이의 수다방(ft. 미수금을 쉽게 받는 방법) 채린이의 수다방 16번째 시간입니다.
법 얘기만 하면 심심할 것 같아서 다른 이야기로 이 시간을 보내려고… m.blog.naver.com채린이의 수다방(ft. 미수금을 쉽게 받는 방법) 채린이의 수다방 16번째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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