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로 안면윤곽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쇼크로 사망한 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전신마취로 안면윤곽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쇼크로 사망한 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무 법인 세상 승 의료 전문 변호사/의사 조·사진(뜻)전신 마취하에 안면 윤곽 성형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출혈과 저혈압이 나타나고 이후 회복 과정에서도 빠른 맥이 심해졌음에도 관련 검사 및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서 수혈이나 전원을 지연시킨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건(사실)망령 사람은 성인 남자에서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전신 마취 하에 성형 외과 전문의에 의한 안면 윤곽 성형 수술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했다.
수술이 끝날 무렵부터 고인에 저혈압 증상이 발생하면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의는 수액을 투여하고 고인의 저혈압 상태를 회복시켰다.
이후 고인은 마취에서 깼는데, 저혈압과 빠른 맥이 발생하고, 이에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의는 수액 투여 및 요관 삽입 등의 조치를 취하고 경과 관찰을 했다.
그러나 해당 조치 후도 저혈압과 빠른 맥 상태가 지속되며 의료진은 수혈을 위한 혈액이 준비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성형 외과 전문의들로 전원이 결정되며 고인은 대학 병원에 병원을 옮기됐다.
대학 병원에 병원을 옮긴 직후, 고인은 얼굴과 목 위에 부종이 심한 구강 내 출혈이 계속되고 저혈압과 빠른 맥 상태이며 이에 대학 병원 의료진은 수혈, 중심 정맥 관 삽입술 등을 했지만 고인은 결국 회복 못하고 숨진.(법원의 판단)법원은 이 사건 수술 중에 상당한 출혈과 저혈압이 나타났으므로 피고 의료진, 특히 마취 통증 의학과 전문의는 고인의 심전도, 혈압, 맥박, 출혈량과 출혈 속도, 지혈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빠른 맥이 심화되면서 순환 혈액량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수액 공급을 증가시켜야 하고 뇨량의 확인(모 백배 액량의 확인 및 혈액 검사를 실시하고 빈혈 정도를 파악해야 하고, 특히 수혈 정도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빈혈 정도를 위한 개선이 없었다고 전제되면서 신속한 수혈이 필요가 있다다고 생각되므로, 수혈을 개시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신속한 병원을 옮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출혈량, 활력 징후 등에 관한 경과 관찰 및 지혈 및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 및 수혈을 위한 혈액이 준비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혈을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측의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피고 측의 손해 배상 책임(약 4억 3,000만원)인정(상기 판례의 시사점)안면 윤곽 성형 수술 같은 상당한 출혈이 있다 수술의 경우 수술 중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수술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거나 혈종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한 출혈이 있는 수술의 마취 및 환자 관리를 담당할 경우 환자의 심박 수, 혈압, 뇨량, 적혈구 수치 등의 기본적인 생체 징후(vital sign)와 검사 결과를 주시하여 이상 소견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 소견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수술과 관련한 출혈에 따른 순환 부전 또는 저혈압성 충격을 예방하거나 그에 따른 좋지 않은 영향을 줄일 필요가 있다.
또 환자에게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황에서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약물 투여, 수액 공급, 수혈, 전원 등의 대응 조치를 확인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행토록 하고 불필요하게 대응이 늦게 해서는 안 된다.
법무법인 세승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2 비전타워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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