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의 이·종훈 변호사입니다.
대구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성 범죄 사건에서 시달리는 의뢰인들 때문에 법률적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 범죄 사건의 경우 최근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도입과 엄벌 기조에 따른 실형 선고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법률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변호인의 품위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방어하거나 유리한 양형 이유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적 도움을 거부하는 낙관적 전망에서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좋지 않은 결과를 수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 범죄 사건은 해당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 범죄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접촉 자체를 거부했으며 2차 가해 우려에 수사 기관에서도 피해자 신원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면이 있어서 대구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합의를 시도하고 보면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성 범죄 합의와 변호사의 도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법률 사무소의 연호 053-743-1500대표 변호사의 이정훈 010-3374-4107사무국장의 팬 010-5584-1286성 범죄는?성 범죄는 많은 범죄가 담긴 말입니다.
또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성 범죄로 통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 범죄에는 강제 추행, 강간 등이 있습니다.
강제 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 의사를 억압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강제 외설의 경우 기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이 아니더라도 우리 법원은 기습 추행을 강제 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강간도 대표적인 성 범죄의 하나입니다.
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간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간음은 성기 간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강제 추행이나 강간의 외에도 다양한 성 범죄가 존재합니다.
최근 많은 문제가 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외설 사진이나 문구를 전송하는 행위도 성 범죄의 하나로 다뤄집니다.
대구 형사 변호사가 본 성 범죄 형사 처벌 수위 강간이나 강제 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형량이 매우 크게 바뀝니다.
성인 대상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인 대상 강제 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13세 이상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성인을 강간한 것보다 엄한 처벌되지만, 벌금형이 규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13세 이상 청소년을 성추행한 경우에도 성인을 강제 추행한 것보다 강한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나 500만원~2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강간한 경우 최대 무기 징역까지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통신 매체 이용 음란 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형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 범죄의 법정형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엄벌 기조에 의해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의 비중이 높은 실정입니다.
성 범죄로 불리한 양형 요소 대구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보고 온 경험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성 범죄에 불리한 양형 요소를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양형 요소는 법정형으로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들 요소 중에는 감경 요소나 가중 요소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가중 요소가 바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가 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피해자를 스토킹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수사에 협조하지 말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법원에 심어 줄 수 있습니다.
법률 사무소 연호 053-743-1500대표 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사무국장 이·기판 010-5584-1286성 범죄로 유리한 양형 요소 대구 형사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유리한 양형 요소는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단순한 의사의 일치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재판부 입장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앙형 요소로 작용하고 합의되지 않은 사건보다 매우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도 수사에 적극 협력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 및 피해 배상 등을 한 경우 2차 가해 의도가 없을 경우 범죄에 의해서 부차적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한 경우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에 들 수 있습니다.
성 범죄 합의 사례 A는 B와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A는 B와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하는 모습을 소형 카메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촬영물을 A는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 해놓았습니다.
B는 A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불분명한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열어 보고 자신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비디오 파일을 찾았습니다.
B는 이 사실을 안 뒤 바로 A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A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B는 A의 행위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 A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A는 대구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A는 그의 도움을 받고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B와의 합의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A변호사는 A대신 신중히 B에게 연락을 했고 결국 변호사의 도움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A는 벌금형을 선고 받고 실형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 범죄 합의 대구 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 범죄의 경우 먼저 말씀 드렸듯이, 그 처벌 수위가 다른 재산 범죄보다 강합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범죄의 경우 강한 처벌뿐 아니라 전자 발찌 부착 명령 등 여러 불이익한 보안 처분이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 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혐의와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현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성 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락만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합의 관련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법률사무소 연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58-4 대화빌딩 1층로펌 연호 053-743-1500 대표변호사 이정훈 010-3374-4107 사무국장 이기환 010-5584-1286